금투세란 무엇인가? (정의, 세율 및 계산방법 등)

금투세란 무엇인가? (정의, 세율 및 계산방법 등)

4월 10일 치러진 총선의 결과로 야당이 200석 가까이 차지하게 되면서 수면 아래 있던 금투세 폐지 관련 논란이 재점화된지 조금 되었습니다. 금투세라는 말을 들은 지는 꽤 된 것 같은데요. 다시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투세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금투세란?

✨금투세 세율 및 계산방법

✨금투세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금투세란?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준말로 소득세의 일종입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을 통해 얻은 실현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비슷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투세라는 제도는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처음 나온 것인데요. 원래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12월,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시행이 2025년 1월 1일로 2년 미뤄졌습니다. 실제로 말이 나온 지는 4년, 5년 정도 되었지만 실제로 시행이 된 적은 없는 법입니다.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얻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세금의 규모는 3년간 약 4조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시행을 하게 된다면 1년에 1조 원 이상의 세금이 더 걷히게 될 예정인 것이고, 폐지가 된다면 반대로 1조 원 이상의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게 되겠지요.

 

 

 

 

금투세 세율 및 계산방법

금투세는 어떤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는지, 투자 상품으로 얻은 순수한 이익이 얼만지에 따라 그 세율과 기본공제금액이 다릅니다. 

 

과세 대상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 (이자, 배당 제외)

 

기본공제

이미지출처: 신한투자증권

 

국내 상장주식 등: 5,000만 원

그 외의 해외 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상생품 등: 250만 원

 

 

**국내 상장 주식 등에는 일반적인 상장 주식(코스피, 코스닥, 코넥스)과 국내 주식형 적격 공모 펀드, 국내 주식형 ETF가 들어갑니다. 추가적으로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이 국내 상장 주식 등으로 들어갑니다.

 

**그 외: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장외거래, 사모펀드 등은 국내 상장 주식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율

이미지출처: 신한투자증권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지방소득세 포함 22%)

과세표준 3억 원 이상: 25% (지방소득세 포함 27.5%)

 

**과세표준: 해당 연도의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소득을 구합니다.

 

과세 대상과 기본공제 금액, 세율을 알아보았으니 실제 숫자를 대입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 A 씨는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차익으로 2,500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 국내 상장 주식의 기본공제는 5,000만 원이기 때문에 A 씨가 낼 금융투자소득세는 없습니다.

 

2025년 B 씨는 해외 주식의 매매차익으로 1,250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 외의 기본공제는 250만 원이기 때문에 B 씨는 (1,250만 원-250만 원)*22%= 220만 원의 금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2025년 C 씨는 국내 상장 주식 투자로 500만 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후 2026년 국내 상장 주식 투자로 5,500만 원의 이익을 보았다면?

→ 5,500만 원에서 2025년에 손실 금액인 500만 원을 차감하고, 기본공제 5,000만 원을 차감해 C 씨의 과세표준을 '0'원으로 납부할 금투세는 없습니다.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금융투자세를 계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금투세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투세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햔재 금투세를 폐지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해 논란이 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다 VS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노력이다'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양쪽의 입장은 각각 이렇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 중 해당되는 인원은 투자자의 약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부자,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가 아니냐는 주장이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

비슷한 수준의 우리나라 기업과 해외 기업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다.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등을 손보면서 금투세를 폐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 외에도 금투세를 시행하면 '소위 큰손이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되거나 빠져나가면서 투자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일반투자자까지 그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입장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시행이 되든 되지 않든 하겠지만, 어느 쪽이든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랍니다.